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

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

 

제1조(목적)

이 법적고지는 오늘밤놀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2조(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사항)

① 회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,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거래나 만남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제3조(회원 간 분쟁에 대한 책임)

① 회사는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재의 의무가 없습니다.

②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단,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4조(게시물과 광고의 책임)

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광고 내용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광고를 게재한 업주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게시물이나 광고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.

 

제5조(제3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)

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6조(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)

① 회사는 서버 점검, 교체, 정기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
②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7조(허위광고에 대한 책임)

① 업주회원이 등록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해당 업주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허위광고가 확인된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업주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8조(보안조치에 대한 책임)

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.

② 단, 회사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제9조(불가항력에 대한 면책)

①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화재,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②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도 같습니다.

 

제10조(법령에 따른 책임제한)

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,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제11조(악성행위에 대한 책임)

① 서비스 내에서 악성댓글, 악성메시지 등을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② 업주회원은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를 당한 경우,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악성행위가 신고된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하며,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④ 악성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.

 

제12조(분쟁해결)

① 본 법적고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.

② 제기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 

부칙

이 법적고지는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